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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북아 신냉전 vs 다자안보협력” …군사협정체결 ‘뜨거운 감자’로
10일 한ㆍ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군사협정 체결문제가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
2011.01.10 11:43
李대통령, “100세 시대 종합대책 마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5% 성장, 3% 물가안정’과 ‘100세 시대 종합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30개 국정 과제를 선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에게 실효성 있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라”면서 이같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30대 과제...
2011.01.10 11:43
국방부, 軍복무가산점제 4월까지 도입추진
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은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다.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임...
2011.01.10 11:40
“청문회 앞두고 당혹…정공법으로 돌파”
“유씨 만난것은 사실” 부담“금품수수 부인” 해명기대함바집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배 모 감찰팀장이 의혹 제기 후 하루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데 대해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특히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외부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당사자에게 충분...
2011.01.10 11:29
연금제도개선특위 기초노령 확대‘뜨거운 감자’
여야가 최근 구성에 합의한 연금제도개선특위가 다룰 사안은 삽시간에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슈다.민주당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제 확대다. 여권은 재정 부담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이슈다.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 대상을 8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 수준의 배로 단계...
2011.01.10 11:26
물가급등·농가불만…정치권 흉흉
정치권에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 설 민심이 흉흉하다. 특히 집권 여당 의원은 가족이 모이는 설날 차례상에 현 정권의 실정이 무차별적으로 오르내릴까 두렵다. 차기 총선이 염려된다는 얘기다. 선거는 민심이다. 정치인은 설을 지역구에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계기로 삼지만 살인적 물가와 살처분되는 가축 앞에서 작...
2011.01.10 11:25
손학규“빈곤·특권 등 한국병 치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우리사회의 빈곤의 악순환과 반칙, 특권 등 ‘한국병 치유’를 신년 화두로 제시했다.손 대표는 10일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취임 10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병을 치유해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조차 결국 모래 위의 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970년대 영국...
2011.01.10 11:25
한나라당, 정동기 부적격 결론 왜?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림에 따라 정 후보자의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후보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우선 민주당이 정 후보자를 정조준하면서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떠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2011.01.10 11:24
與, 총선 대비 각자도생?
정동기 사퇴엔 한목소리지도부, 공천개혁엔 시큰둥개헌논의도 자중지란 양상당청관계 재정립 목소리도여권이 연초부터 터져 나온 이슈마다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ㆍ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내 분위기 속에서 지도부가 엇박자를 보이는가 하면,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비판...
2011.01.10 11:24
‘디시 폐인’들의 반격?
北 인터넷선전매체 공격이어국내 진보세력에도 공세‘디시 폐인’들의 북한 인터넷 선전매체 공격이 국내외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디시 폐인들의 공격의 화살이 이번에는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옮겨가기 시작했다. 네티즌 대 북한의 싸움이 네티즌 간 진보와 보수의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10일 디시인사이...
2011.0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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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