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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네덜란드 반도체동맹, 차세대 2나노 주도권 발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양국간 ‘반도체 동맹’을 공식 명문화했다.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극복 방안을 함께 이행하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은 이로써 반도체 설계(미국)에서부터 소재·부품(일본), 장비(네덜란드), 제조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연결할 글...
2023.12.14 11:31
[사설] 1인 가구 역대 최고,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 서둘러야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총 가구수의 34.5%인 750만2000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경에는 전체 가구 중 혼자 사는 인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맞는 주거 등 복지 정책을 서두를...
2023.12.13 11:10
[사설] 민간 경쟁으로 LH 독점 혁파,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LH독점 공급체제로 굳어져온 공공주택시장에 첫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이후 각종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건설 카르텔 해체 요구가 빗발쳐왔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2023.12.13 11:10
[헤럴드비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 기술의 중요성
2023년은 인공지능(AI)의 한 해였다. 놀라운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전세계 이용자들을 매료시켰고, 이용자 증가는 전무후무한 속도였다. 수십년 간 지속된 인공지능 발전 및 성능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장밋빛 청사진이 채우고 있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앞 다퉈 인공지...
2023.12.13 11:05
[사설]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깜깜한’ 총선룰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일제히 시작됐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일정 범위 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총선을 향한 120일간의 치열한 대장정이 사실상 막을 올린 셈이다. 그런데도 정작 경...
2023.12.12 11:24
[사설] 층간소음 규제, 건설사에 일방적 비용 전가는 없도록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은 기존에 건설사에만 맡겼던 층간소음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려 나섰다는 게 특징이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49dB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새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을 내주지...
2023.12.12 11:24
한국은행과 뉴골드러시 [배리 아이켄그린 - HIC]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통화당국은 전 세계 금광업계에서 생산한 정금(精金) 8온스 중 1온스 전체를 매입했다. 금은 전체 중앙은행 대외준비자산(외환보유액)의 10%를 차지하며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금 수탁·거래업체 불리온 볼트(Bullion Vault)에 따르면, 현재...
2023.12.12 11:15
[사설] 세계 통상마찰 새 뇌관 ‘유럽 AI 규제’, 구경꾼 안된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만든 것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는 방관할 수 없는 ‘발등의 불’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신호탄을 터뜨린 유럽의 AI 규제로 글로벌 통상 마찰의 새 뇌관은 작동했고, AI 시대로 치닫는 국내기업에도 세련된 대응책이 숙제로 떠올랐다. 수출...
2023.12.11 11:12
[사설] 새벽 3시부터 소아과 오픈런, 이런데도 파업투표하는 의협
어린이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덮쳐 소아청소년과가 비상 상황이다. 독감이 예년보다 6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탓에 그렇지 않아도 긴 소아과 대기줄은 더 늘어 ‘지옥의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부터 파...
2023.12.11 11:09
[사설] 예고된 ‘제2·3 울산 정전사태’...문제는 전력망이야
울산 도심을 2시간 가까이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정전사고 원인이 노후화된 변전소 설비 문제로 드러난 건 그동안 소홀했던 전력망 확충이 ‘발등의 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기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전력망(송·배전망)이 부실하면 가정에 도달할 수 없고, 언제든 제2·3의 울산 정전사태가 재...
2023.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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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