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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희망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규제완화의 현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처별 규제 완화 과제와 실행계획이 쏟아진다. 분야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걸 왜 이제야’ 하는 안타까움과 ‘이제라도 시작하니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동시에 드는 건 어쩔 수 없...
2022.09.05 11:08
[경제포커스] 너무 늦은 입국전 코로나검사 폐지 유감
이태 넘게 전 세계인의 발목을 꽁꽁 묶어놓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자 우리 정부도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 입국 후 1~2주간의 격리 폐지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유일하게 남겨둔 것이 국내 입국 전 24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이에 대체하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다. 이조차도 이번 ...
2022.09.02 11:10
[사설] 이재명 대표 소환, ‘민생 국회’ 파행 빌미돼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결국 개시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일 검찰로부터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다. 대선후보 출신의 제1야당...
2022.09.02 11:09
[사설] 상승폭 줄었지만 여전한 고물가, 고삐 늦출 수 없다
8월의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이다. 전월(6.3%)보다 0.6%포인트나 떨어졌다. 전달보다 떨어진 건 근 2년 만이고 3개월 만에 5%대로 내려섰다. 가파르게 오르던 상승세가 완연히 꺾인 모습이다.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하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
2022.09.02 11:08
[홍길용의 화식열전] 유독 힘든 韓경제...尹정부, 잘 하는 게 맞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외치는 말이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소득은 늘고 물가는 안정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다. 세계적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지는 중요하다. 이는 상대적 성적표로...
2022.09.01 11:40
[사설] ‘윤핵관’ 2선 후퇴, 여당 내홍 매듭 푸는 실마리돼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계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2022.09.01 11:26
[사설] 5개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 신기록, 수출에 사활 걸어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8월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째다. 14년여 만에 처음이다. 내용은 더 걱정이다. ‘걷는 수출’에 ‘나는 수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 실적은 566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늘었다. 동월로는 역대 최고치다. 나름 선방했다. 하...
2022.09.01 11:26
[신대원의 현장에서] ‘21세기 거북선’ 경항공모함 좌초하나
‘한국형 항공모함’ 경항공모함(CVX·3만t급)의 뱃길이 어둡다. 국방부는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방예산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 17조179억원과 전력운영비 40조1089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규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08.31 11:27
[데스크칼럼] 어공과 늘공
8.16 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확히 말하면 실망감이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일찌감치 부동산공급대책으로 성격이 규정 지어졌던 이번 대책은 새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상당한 관심이 쏠렸다. 시장에선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규제 완화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2022.08.31 11:26
[사설]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는 참담한 교육현장, 이대로 둘 건가
최근 공개된 충남의 한 중학교 ‘사건’ 동영상은 충격 그 이상이다. 교권 추락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끝이 어딘지 이제는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다. 동영상에는 수업 도중 학생이 교단으로 가더니 벌렁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교사는 아무일 없는 듯 외면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2022.08.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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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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