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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 홍승완> 지나치게 너그러운… 농림장관의 ‘안전觀’
“0.1%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검역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광우병 문제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 차례 이 말을 반복했다. ‘왜 법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물론 ‘미국 쇠고기를 믿을 수 있나’ ‘미국 판단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아니냐...
2012.04.27 11:33
<사설> KTX 민간개방 정치화할 일 아니다
2015년 개통하는 서울 수서 출발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KTX) 민간 개방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국토해양부는 총선 이후로 미뤘던 사업제안요청서(RFP)를 최근 공개하는 등 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만 정치권의 제동이 심하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반응이 냉담하다. 특히 “보완책을 마련해...
2012.04.27 11:22
<사설> 박원순 시장, 시민운동가 체질 벗어야
취임 6개월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간 성적표는 당초 비등했던 우려와 논란을 감안하면 그런대로 평가해줄 만하다. 특히 복지정책의 다양한 시도들이 나름대로 틀을 갖춰가는 것은 다행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비롯해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반값 인하 및 저소득층에 대한 다각적인 생계지원대책도 점차 자...
2012.04.27 11:22
<헤럴드 포럼 - 양정환> 다운로드냐 스트리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렌털형 음원서비스에 집중가수 음악마저 일회용 전락…상품가격 심도있게 책정을요즘 음악 서비스 가격 인상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세미나ㆍ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알려지면서 음악 서비스의 소비자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내...
2012.04.27 11:22
<세상읽기 - 황해창> 한국 관광, 바꿀래? 죽을래?
시내 중국 ‘요우커’북적…곳곳 ‘바가지 코리아’극성싸구려 마인드 없애고…관광의 기본부터 바꿔야요즘 들어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휴식 겸 자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에 그럴 것이다. 대부분 중국 관광객, 요우커(遊客)들이다. 직장을 오가며 그들을 보노라면 고맙고, 미안하...
2012.04.27 11:21
[현장에서] 너무 너그러운 농림장관의 ‘안전관’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0.1%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검역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광우병 문제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차례 이 말을 반복했다. ‘왜 법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물론 ‘미국 쇠고기를 믿을 수 있나’, ‘미국 판단에...
2012.04.27 09:53
<사설> 보험사기 가담 병원과 의사 즉각 퇴출
보험사기로 새는 돈이 연간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가 놀랍고 충격적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한 해 지급하는 보험금 27조4000억원의 10%가 훨씬 넘는다. 이 때문에 국민 한 사람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 보험사기는 매년 큰 폭 늘고 있지만 적발하...
2012.04.26 11:43
<사설> 美 광우병, 아픈 기억 되살리지 않도록
미국 내 광우병 재발 파장이 만만찮아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와 우리 사회가 갖는 상관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광우병은 2003년 앨라배마에서 발견된 이래 네 번째로 2006년 3월에 이어 6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발병은 캘리포니아 주의 한 목장에서 발생했고, 일단 한 마리의 젖소가 문제가 됐다고 ...
2012.04.26 11:43
<사설>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가 할 일 맞다
국회 본회의 취소로 국회선진화법안, 이른바 ‘몸싸움방지법’과 민생 상징 주요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다음달 29일 회기 만료 전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결국 사회문제로 대두된 ‘112위치추적법’,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 등 시급한 60여건의 민생법안까지 휴지로 둔갑할 처지다. 이로써 18...
2012.04.25 11:43
<사설> 대통령 후보 때 측근 부패 근절 서약하라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이 정권 말기 최대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실세 중 실세라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10억원 수수설이 가파르게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이모 전 파이시티 대표가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하라며 최 전 위원장 고향 후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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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