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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세법 정부 복안 과감히 공개하길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증대,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소득세법 과표구간 조정이나 종...
2012.08.09 11:05
<현장칼럼 - 박도제> 금속노조 금요일 총파업은 고육지책?
夏鬪 열기에 정치 이벤트 감안금속노조 벌써 세번째 총파업 예고휴식 고려한 금요일 전략적 선택조합원 참여 떨어지는 현실 방증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정치...
2012.08.09 11:05
<경제광장 - 양무진> 꽉 막힌 남북관계 ‘왕따 외교’ 우려된다
김정은 체제 공식출범 5개월美·日·中과 관계복원 주력정작 남한은 안중에도 없어한반도 상황 이방인 전락 우려지난 4월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후 북한은 대미·대일 관계 개선과 대중 혈맹관계 복원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의 중심축이 남북 관계...
2012.08.09 11:04
[현장 칼럼] 금요일마다 총파업하는 금속노조...고육지책?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정치운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파업일지라도 민ㆍ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도...
2012.08.09 09:47
헤럴드포럼) KTX 수서역, 광명역 전철 밟으려나… -신연희 강남구청장
2004년 준공된 KTX 광명역에 가본 적이 있는가? 광명시에 KTX역이 생긴다고 기뻐하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충격을 안겨준 KTX 광명역. 허허벌판에 역사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던 쓸쓸한 모습. 당초 약속된, 시민들이 기대했던 역세권 개발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서울 동쪽에 구축하려고 하는 수서 KTX 역...
2012.08.08 11:07
<사설> 폭염으로 녹조 확산, 식수원 안전한가
전국 주요 강과 하천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면서 식수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 북한강에서 발생한 녹조가 취수지인 팔당을 지나 서울시내 구간까지 번졌다. 낙동강도 하류의 녹조가 대구 지역까지 올라오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강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코를 찌르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수돗물에 냄새가 난...
2012.08.08 10:55
<사설> 더위 먹은 정치판, 이제는 쌍욕까지
대선에 눈먼 정치권이 흑색선전도 모자라 이제는 쌍욕까지 들이대며 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더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상적인 정치는 간 곳 없고 물고 뜯고 치고받는 난장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그중 백미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을 향해...
2012.08.08 10:55
<헤럴드 포럼 - 신연희> KTX 수서역, 광명역 전철 밟으려나…
수서역세권 개발 청사진 내놓더니그린벨트 해제 절차 생략한채 강행무조건 역사만 짓는건 혈세낭비광명역의 악몽 되풀이돼선 안돼2004년 준공된 KTX 광명역에 가본 적이 있는가? 광명시에 KTX역이 생긴다고 기뻐하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충격을 안겨준 KTX 광명역. 허허벌판에 역사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던 쓸쓸한 모...
2012.08.08 10:54
<사설> LTV 초과 급증, 집값 추가하락 막아야
주택시장 불황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집값이 계속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LTV를 넘어서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능가하는 금융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돌고 있어 더욱 불안하다. 가계의 부실은 결국 금융권 부...
2012.08.07 11:37
<사설> ‘블랙아웃’ 위기, 국민역량 모을 때다
열흘여 동안 밤낮으로 찜통 불볕 더위가 이어지더니 결국 6일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전 10시 순간예비전력이 350만kW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경보 ‘관심’이 발동되고 한 시간도 채 못 넘겨 ‘주의’ 단계로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해 대정전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혼쭐이 난 건 비록 전력당국만이 아...
2012.08.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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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