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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사태, 전화위복 모멘텀 되도록
개성공단에 머물러 온 우리 근로자 전원철수 문제가 난관에 부딪쳤다. 북측이 예정보다 6, 7시간 정도 늦은 29일 한밤중에 대상자 50명 중 43명에 대해서만 귀환을 허용, 7명이 남게 된 것이다. 북측의 미수금 지불요구가 그 이유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걱정과 함께 착잡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당국의 설명대로 추가 실...
2013.04.30 11:09
정년연장에 따른 새로운 문화 필요하다 -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교수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이 201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의견이 분분하다.재계는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는 한 정년연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업이 신규채용을 통해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 시켜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정년연장으로 인력순환이 단절되고, 고령인력 중심으로...
2013.04.30 11:04
<현장에서 - 고승희> 도 넘은 드라마 속 간접광고
드라마의 간접광고(PPL)가 도를 넘고 있다. 드라마에의 몰입 방해로 ‘시청권 훼손’ 우려까지 지적된다. 그 덕에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해마다 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도 껑충 뛰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만 심화하고 있다.간접광고는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
2013.04.29 11:20
<월요광장 - 정용덕> 北核 위기와 ‘의사결정의 본질’
북핵위협 대처 의사결정과정엇박자 소견에 국민들 우려쿠바봉쇄 케네디 집행위 같은협의체 검토해볼만엘리트 이론에 의하면 최고 국정지도자는 네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 만들기, 유능한 공직 인사, 보수적인 관료제 통제, 그리고 합리적인 위기관리가 그것이다. 취임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2013.04.29 11:19
<아트 홀릭> 예술의전당 분수광장에 설치된 피라미드
타원이 새겨진 피라미드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분수광장 앞에 설치됐다. 음악 분수쇼를 즐기던 시민은 ‘도대체 무슨 구조물이냐’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 낯선 피라미드는 프랑스의 설치미술가이자 사진작가인 조르주 루쓰(66)가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지난 봄 내한해 시민과 ...
2013.04.29 11:18
<사설> 日 역사 공격 다스릴 큰 틀 논리 개발을
일본 침략과 강점에서 벗어난 지 70년이 돼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비우호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비록 일부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그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라는 게 한ㆍ일 관계 문제의 핵심이다. 국제사회의 지적대로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문화’ 탓인지, ‘잔혹성과 가학성’에 대...
2013.04.29 11:01
<사설> ‘개성공단’ 의 어설픈 환상을 깨야 할 때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상징으로 받들어져 온 개성공단 사업은 북과 남의 근로자들이 완전 철수한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남북 화합의 상징이 아니라 불화의 담보물이자 전략적 무기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세상에 드러냈다. 북측은 김정은 체제 이후 줄곧 대미, 대남 긴장 강화와 적대적 구도 속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2013.04.29 11:01
극심한 드라마 간접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은?
드라마의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가 도를 넘고 있다. 드라마에의 몰입 방해로 ‘시청권 훼손’ 우려까지 지적된다. 그 덕에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해마다 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도 껑충 뛰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만 심화되고 있다.간접광고는 2010년 1월 ...
2013.04.29 09:51
<사설> 산지 값 폭락해도 오르는‘묘한 한우값’
시중 쇠고기 가격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한우 값 하락으로 생산농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값은 되레 껑충 뛰고 있다(본지 4월 25일 6면 보도).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한우 도매가격은 평균 13%가량 떨어졌다. 특히 고기용으로 많이 쓰는 거세 한우만 따지면 16% 가까이 내렸다. 적정...
2013.04.26 11:01
<사설> 민생 추경에 선심성 쪽지까지 내민 與野
국채까지 발행하며 실물경제를 살리려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갈수록 본질과 동떨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민생과는 거의 무관한 부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앞다퉈 배정해 지탄받더니, 이번에는 여야가 추경 증액을 틈타 지역 민원 해결용 예산배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은 심각한 경기...
2013.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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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