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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위 심의 시작,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관철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첫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의 생각이 많이 달라 회의 마다 격론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2년 연속 하락했다며 큰 폭 인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 도출까...
2024.05.21 11:22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
2024.05.20 16:21
[특별기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방향
작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후,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청년, 신혼부부 등 재정기반이 약한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 보기 드물게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법률이 제정됐다. 국토부에...
2024.05.20 11:21
[사설] 해외직구, 국민 안전·소비자 편의 접점 찾는 게 급선무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했다. KC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아예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해외 직구’ 대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
2024.05.20 11:15
[사설] “韓 정부 빚, 21년 뒤 GDP 추월” 그래도 ‘13조 살포’ 할텐가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글로벌 경제기관의 경고가 요란하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19일 21년 뒤인 오는 2045년께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폭이 비기축통...
2024.05.20 11:15
[사설] 대통령 ‘0.7%’ 국회의장 ‘5.4%’ 명심하고 협치해야
우원식 의원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의 다수당인 ...
2024.05.17 11:17
[사설]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 판결에도 강경모드 의료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509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의사단...
2024.05.17 11:16
[헤럴드광장]법조인의 전문성이 발현되는 국회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바쁜 이유는 무능한 국회가 법률을 잘못 만들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다.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법률은 시대의 반영인지라 만들 때는 헌법에 적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로비에 의해 졸속으로 입법하는 잘못도 적지 않다...
2024.05.16 11:39
[사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대기업총수 지정제’ 전면 손볼 때
국내 최대 e-커머스기업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또다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주)쿠팡으로 지정했다. 반면 하이브 파라다이스 영...
2024.05.16 11:38
[사설] 미중 통상전쟁 확대, 무역 불확실성에 국익극대화 전략을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핵심 산업 부문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한다. 반도체는 25%에서 50%로 올린다. 철강과 알루미늄(0∼7.5→25%),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태양광 전지(25→50%) 등도 관세 인상품목에...
2024.05.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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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박기량 월세 165만원에 ‘깜놀’…오피스텔 월세 부담 이렇게 줄였다 [부동산360]
치어리더 박기량이 월 관리비 포함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밝히면서 점점 커지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기량은 지난 2일 방송된 KBS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서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다. 관리비 포함해서 165만 원"이라고 털어놨다. 박씨는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로 근무하다 올해부터 서울을 연고로 하는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로 나서고 있다. 그는 "제가
부동산360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