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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이 리포트
유령아이 리포트
“저출생 걱정 전에, 태어난 아이부터 지켜야” [유령아이 리포트]
〈4부 : “한 아이의 등록될 의무는 국가의 의무”〉 ③ 독자들이 본 ‘유령아이 리포트’ “버려지는 아이들만 잘 관리해도 출생률 올라간다. 10대, 20대 미성년이 낳은 아이들을 주목하라.” 헤럴드경제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 Network)와 함께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
2021.05.21 18:01
“출생통보제는 반쪽짜리…모든 아동 포용해야” [유령아이 리포트]
4부 : “한 아이의 등록될 의무는 국가의 의무” ②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장 인터뷰 “도대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출생신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반문이었다. 몇 년 전의 이 대화는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변호사)에겐 ...
2021.05.18 17:40
출생신고 제때 안 해 2만명 과태료…“막을 방법이 없다” [유령아이 리포트]
〈4부〉 “아이의 등록될 권리 보장은 국가의 의무” ①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걱정하는 한국은 역설적이게도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태어나고 곧장 기록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들은 학대에 방임의 그늘에 ...
2021.05.17 18:21
베이비박스 아이들, 출생신고 늦추는 어른들의 핑계들 [유령아이 리포트]
〈3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④ 베이비박스 아이의 ‘기록될 권리’는? 국내에서 아동이 유기되는 주요한 통로는 단연 베이비박스다. 동시에 아이들이 온전히 기록되지 못하는 ‘유령아이’(미등록 아동)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헤럴드경제와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 Network)가...
2021.05.14 17:32
18살 엄마가 낳은 이 아이에겐 이름이 두 개입니다 [유령아이 리포트]
〈3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③ 군포 위탁가정 영민이네 이야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동복지법 4조 3항 작년 5월의 어느 수요일 저녁. 태어난 지 겨우 일주일이 된 사내아이가 군포 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들어왔...
2021.05.13 17:31
베이비박스 ‘벼랑 끝 아이’ 셋을 입양했습니다 [유령아이 리포트]
〈3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② 경기도 광주 사남매 이야기 오후 3시를 넘기자 주아와 주언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4남매’가 비로소 완전체로 모이는 순간이다. 집안은 왁자지껄해졌다. 넷플릭스에서 뭘 보느냐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진다. 맏이인 ...
2021.05.12 17:26
그을린 탯줄 단 채 버려진 아이를 품어준 집 [유령아이 리포트]
〈3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 ①그룹홈에서 지내는 율희 이야기 봄이 피어나던 2015년 3월 31일 오후 4시30분. 어디선가 목쉰 갓난아이의 울음이 집요하게 들려왔다.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귓전에 맴도는 소리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울음이 이끈 곳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단지 1층. 그야말로 핏덩이가 ...
2021.05.11 17:21
호적 말소한 야속한 아빠…9살 소년은 부모만 기다려 [유령아이 리포트]
〈2부 : 사랑받지도, 기록되지 못하는 아이들〉 ② 부산 보육원에서 지내는 주원이 이야기 “이상해요. 분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인데 폐쇄가 됐다고 나오네요.” 보육원 원장 임모 씨(61)가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건 작년 7월이다. 보육원에서 키우고 있는 주원(9세·가...
2021.05.04 17:56
버려져 서러운데…주민번호 없는 아이들 [유령아이 리포트]
〈2부 : 사랑받지도, 기록되지 못하는 아이들〉 ① 전국 보육원 실태조사 전국에 흩어진 아동복지시설 280여곳에는 1만600여명(2019년 말 기준)의 아이들이 산다.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 대부분은 시설장의 도움을 받아 출생등록을 마친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가는 ‘유령아이’들도 존재한다....
2021.05.03 17:50
[단독] 전국 ‘유령아동’ 353명…유기아동, 혼외자식이 가장 많아 [유령아이 리포트]
궁금했습니다. 왜 출생 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등장할까. 출생신고는 하나의 행정적 절차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난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아동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최소의 권리에서 비껴난 아이들은 존재합니다. 우린 그들을 ‘유...
2021.04.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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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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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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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