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공사피해 보상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광주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1853 건의 민원이 광주시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 .

강 의원은 “소음 · 진동뿐 아니라 차량파손 · 건물 균열 · 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데 광주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다” 며 “ 피해 원인분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토와 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시민 피해가 있다면 모든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 며 “안전하게 공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건 광주시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강은미 의원은 공사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부족하게 설계했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광주시는 2호선 공사의 2023년 국비 예산은 1847억을 확보했지만 675억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국가 예산에 비례해 확보해야 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24년 예산도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를 1300 억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사업비 부족은 공정률(68%)과 집행률로 이어지게 된다" 며 "도시철도 2 호선 공사가 부실 공사가 아닌지 , 공사 과정과 이후에 나타난 피해보상은 제대로 될지 광주시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