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전남대 병원 등 지방 국립대 병원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인력난 등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전국에 17곳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역량을 높여 어느 지역에서든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세웠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 인건비와 정원, 예산 등에 제한을 받는다.

방만 경영을 막자는 취지지만, 이 때문에 인력이 유출되고 시설·장비도 노후화 돼 민간 병원과 경쟁하기 어렵다.

이에 이들 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총 인건비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어떤 방안이 합리적일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부터,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보다 원활히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응급실 병상·인력확보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미국의 보건의료 혁신투자 사업을 모델로 하는 ‘한국형 ARPA-H’ 등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자를 늘려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프라 개선을 위해 현재 25% 수준인 진료시설·장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교육·연구시설 지원 비율(75%)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지역 내 1-3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젊은 의사들이 피부·미용과 등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커져가고 있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지방 환자들은 소위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상경, 병원 앞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환자촌’까지 등장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붙잡아두기 위한 대책도 패키지 식으로 발표됐다.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해 지방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씩 뽑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의사 수를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해 2006년 이후 3058명에 동결돼 있는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이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 발표 자료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만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보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2025년도 대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도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