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카메라[뉴시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 지역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함(부스) 중 단속 카메라가 있는 부스는 전남은 14%, 광주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남경찰청이 관내에 설치한 차량 과속 단속 부스는 257곳이다.

하지만 부스 안에 설치해 과속 차량을 잡아내는 단속 카메라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틀어 38개로 부스 대비 장비 구비 비율은 14.7%에 그치고 있다.

광주경찰청도 일반도로에만 과속 단속 부스 18곳을 설치했으나 실제 부스 안에 놓고 쓸 단속 카메라는 8개(44.4%)에 불과해 단속 부스 10곳 중 4곳에서만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과속 단속 부스는 2959개이지만 사용되는 카메라는 517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부스 중 83% 가까이가 빈 껍데기 통인 셈이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나 단속 관련 통계 자체가 제대로 없고, 빈 껍데기 과속 단속 부스가 사고 감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없다.

또한, 단속 카메라 이동 관련 매뉴얼이나 내규에 대한 자료 요구에는 ‘교통상황, 단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소·시간대를 선정해 배치하도록 권장’할 뿐 별도의 상세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병원 의원은 “이동식 단속 장비와 관련한 평가, 이동 배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통안전 향상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면 이동형 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