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례)=박대성 기자] 구례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농사용 전력 사용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 약관 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군 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비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한 단속방식으로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한 한국전력공사의 행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의사 표명이다.

군 의회는 결의문에서 "한전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농사용 전력 사용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없이 부과한 위약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은 "한전은 농사용 전력 적용 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전 지역지사는 지난해 연말 농사용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저온저장고 안에 김치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을 저장한 60여 농가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