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촌가구·독거노인·한부모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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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가스계량기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파로 난방비 인상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잇따라 긴급지원에 나섰다.
30일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38.4% 올랐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는 급등할 전망이다.하지만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으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와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지만 지원 대상은 전국적으로 160만 가구로 한정돼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비와 시비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국비 133억 6000만 원과 시비 207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정책에 발맞추되 정부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두루 확대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7636가구에 75억원(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6223가구에 93억원(가구당 2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영유아 양육 가구에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협력, 긴급히 지원근거 조례를 개정한다.또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260개소를 대상으로 난방비 40만원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사업도 확대한다. 당초 890개소에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대상을 940개소로 확대해 2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 1365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비 연 18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난방비 인상으로 타격이 큰 4만4000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양에너지와 협력해 3개월 분할납부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난방비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예비비 73억원을 긴급투입하고 농어촌 가구가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지역 농가 14만6000가구가 가구당 평균 3만5000원을, 어가 2489가구는 가구당 평균 88만5000원의 혜택을 본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5만5600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111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 9212곳과 사회복지시설 879곳에 난방비 148억원과 5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남도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주택용 소매요금(도매요금은 정부가 결정)을 최근 3년간 동결하기도 했다”며 “에너지 비용과 별도로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2억원 증액한 87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