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논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농협중앙회장 임기 연임 법안을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법을 소급 적용해 현 회장부터 연임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8개 농민단체 연합체인 ‘농민의 길’은 성명을 내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정 현안을 외면한체 셀프 연임을 위한 로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88년 연임한 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 농협중앙회장의 견제 수단으로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꾼게 불과 6년 전 이다”며 “이성희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뜬금없이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로비에 나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양옥희 농민의 길 상임대표는 “연임이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직부터 소급 적용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일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면서 현직부터 소급해 적용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반문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나주화순·농해수위)은 지난달 29일 농해수위 소속인 윤준병·윤미향 의원과 공동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에 관한 국회 긴급토론회(농민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열어 연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토론회에서 “누구를 위한 연임인 지, 무엇을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한 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 중앙회장이 연임이라는 비대화된 권력을 갖게되면, 국회와 농민의 통제도 어려울 뿐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한 권한남용과 비리와 줄세우기가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밝혔다.

또, “연임제를 현직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셀프 연임’은 특정인을 위한 개악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와 농정 발전을 위한 중앙회장의 역할, 위상, 임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장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는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용빈 의원은 윤재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한 두 의원은 ▲경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 제고 ▲임원 선택권의 자율성 보장 ▲책임경영 여건 조성 ▲조직의 안정성 도모 ▲사업구조 개편으로 부작용 요인 상당부분 해소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연임 가능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