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장(가운데)이 2022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변호사들이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고압적이고 강요·면박에 소송지휘권도 멋대로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22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원 571명 가운데 274명이 참여해 법관 394명의 공정성과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했다.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5.23으로 집계됐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구현정(37·변시 1회)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김정민(43·연수원 41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판사, 노재호(44·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민사11부 부장판사, 박상현(50·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전일호(45·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 조현호(52·연수원 29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차기현(45·변시 2회)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선정됐다.

노 부장판사는 3년 연속, 박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들을 대하며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태도, 재판 지연 등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 사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제한하거나 묵살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 또,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드러내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했다.

서면을 읽어보지 않은 듯 쟁점을 모르고 재판에 임하거나 고압적인 태도와 훈계하는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모욕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다. 소장 접수 후 2년이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감정 결과가 7개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적적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