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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이상 요금연체’ 광주 위기가정 9500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분석
최근 3년새 연평균 1만가구 넘어
광주시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광주지역 위기가정이 9500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위기가정은 9500가구로 집계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위기정보 총 34종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등이다.

시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만5000여건 중 단순 요금체납 등을 제외하고 위기가정 9500세대를 발굴,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발굴된 위기가정 중 385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가입, 500가구는 긴급복지(긴급생계비, 의료비 지원) 지원, 나머지는 기타 공공·민간지원 서비스(기초연금·장애인 수당, 물품지원)가 제공됐다.

최근 3년새 발굴 위기가정은 연 평균 1만 가구가 넘는다.

발굴 위기가정은 2020년 1만1700가구, 2021년 1만9100가구 였다. 올해도 10월 집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가정은 1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에게 혹독한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 난방비 부담 탓에 위기가정도 크게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메가칼로리(Mcal)당 주택용 열요금은 4월 66.98원, 7월 74.49원, 지난 달 89.88원 등 세 차례 인상됐다. 이는 지난 3월말 65.23원에서 무려 37.8% 급등한 수준이다.

열 사용요금에 기본요금까지 포함한 열요금 총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다.

대표적인 서민 연료 중 하나인 등유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평균 실내등유 가격은 1ℓ당 1598원으로 지난해 말 946원 보다 652원(68.9%) 급등했다. 일반가정에서 한드럼 200ℓ의 등유를 넣을 경우 13만400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광주시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사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만2313가구로 광주시 15만5000원, 한국난방공사 20만9000원을 각 세대에 지원하고 있다. 연탄을 지원하는 가구도 960세대에 달한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기존 지급액을 3만원 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시가 추가 지원에도 불구, 치솟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외에도 5개 구와 협력해 올 겨울 추가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할 계획이다"면서 "현재 운영중인 위기가구발굴단 활성화와 시스템상에 잡히지 않는 위기가정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 방안 등 촘촘히 복지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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