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동 홍보관 을 운영하고 있다(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이 수십~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차이가 발생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산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일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전국 시·군·구 출산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 중 첫째 아이 출생기준 출산지원금 1위는 경북 봉화군이 7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영덕군 530만원, 전남 광영시 500만원, 경북 의성군 380만원, 충북 영동군·경북 영양군 350만원, 경북 울릉군 340만원, 전남 장흥군·순천시·순창군·임실군·무주군 300만원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1~5월 기준 출산지원금 역시 경북 봉화군이 7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8.97%로 전국 최하위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16.13%인 경북 울릉군이 680만원, 경북 영덕군 530만원, 충남 금산군과 전남 광양시·영광군·진도군이 500만원, 전남 고흥군 480만원, 경북 의성군 380만원, 경북 상주시 360만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 저 출산 담당 공무원 들이 "출산 현금 지원 사업에 문제 있다"고 대답해 관심이 쏠린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4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20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저출산 담당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서 응답 공무원의 81.1%는 “출산과 결혼에 대한 현금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관내에서 출산과 결혼을 하는 지역민들에게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 장려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에서다. 하지만 수혜자들이 보다 조건이 좋은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옮길 뿐 실제 출산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도 공무원들은 현금 지원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70.7%)을 꼽았다.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66.9%), 지자체 재정 악화(52.6%)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조정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93.4%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5%였다. 현금 지원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는 결혼축하금(63.0%), 결혼 장려금(60.5%), 임신 축하금(48.4%), 청년수당(43.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농촌 지자체들의 출산장려책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이 높아졌지만 인구가 줄자 일각에서는 지자체 출산장려책을 둘러싸고 아이만 낳고 지역을 떠나는 `먹튀`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20·30대 인구 유출을 막는 게 지방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243개 중 224개 지자체에서 264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육아수당)을 순수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예산규모는 3280억 원에 달해 전년 2600억 원 대비 680억 원으로 20.7% 증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 출산아 수 32만 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19년 올해 출산아 수는 30만 명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대책에 10년 동안 100조 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세계 꼴지’라는 말은 언론과 정치권에 유행어처럼 등장한다. 과연 어디에서 저출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저출산의 책을 펼쳐 점쾌라도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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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