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경찰이 무고한 주민을 도박 범으로 몰아 절차 고지 없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조사한후 검찰로 넘겨진 도박사건(본보1월16일자 보도)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당시 울릉경찰서 A경찰관이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전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 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5일 울릉경찰서가 지난해 12월 29일 판돈 1600만 원대를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했다며 울릉경찰서 소속 A(56) 경위 등 8명을 도박혐의로 입건한 사건에 대해 6개월 만에 기각되면서 경찰의 과잉과 정당수사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A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29일 도박혐의로 입건돼 2개월간 정직 됐고, 지난 2월 19일 복직해야 했으나, 이 사건으로 또다시 직위 해제돼 지금까지 5개월 넘게 복직을 하지 못해 애를태우고 있다. 이 사건은 애초 경찰이 도박신고를 받고 현장을 덮쳤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이 들이 닥쳤을 때 이들 8명중 일부는 술을마시고 있었고 일부는 원탁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문을 여는 시간이 지체돼 카드 등 증거물을 숨길 시간이 충분했고 A 경찰관이 화장실에 숨는 등 혐의가 충분하다며 이들8명을 경찰차에 탑승시켜 경찰서로 연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차 탑승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무런 고지도 없이 반 강제로 등을 떠밀 듯 차를 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이들은 무려 4시간여 동안 수사과장실에서 일대일 개별 심문이 진행됐고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자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찰서로 다시 들어오는 조건으로 집으로 돌아 갈수 있었다. 이때 휴대폰과 지갑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일행중 B씨가 강제 연행해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수사지원팀장은 B씨를 유치장에 입감조치 했으며 수사과장이 이를 만류, 귀가조치 했다고 전했다.
이튿날인 30일 A경찰관등 8명은 다시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자 당시 손모 수사장은 B씨에게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가리키며 바둑이 도박을 한판만 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강요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CCTV등을 통해 이들이 자주 모여있던 장소에 출입한 다방 종업원 까지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도박을 했다는 범죄사실을 받아내지 못했다.
당시 경찰이 강압수사와 부실수사, 조작수사를 진행했다는 여론 속에도 혐의를 자신하며 검찰에 넘겼지만 결과는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경찰은 무고한 주민을 불법체포에 강압적인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셈이다.
경찰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금까지 검찰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아오면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명예가 훼손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 발생후 경찰로부터 가장 인격모독을 당했다는 B씨는“경찰 수사 과정의 잘 잘못을 가려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가 진정서를 접수한다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 지, 경찰관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 지를 밝혀 줄것이다"며 “ 이와 별도로 8명이 협의를 거친 후 민·형사 소송도 검토 중이다”고 말해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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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