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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총력...안동시 보조금 자율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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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행정 동력을 집중 가동한다.

그동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적 사용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의 이번 조치는 강력하다.

올해 안동시 지방보조금은 복지 분야를 비롯해 산업과 일자리, ·축산, 환경, 교육, 교통 등에 총 2168억 원(전체 예산의 19%)이 편성됐다.

시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880건의 보조 사업을 다음달까지 다섯 단계로 평가해 하위 두 단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또는 전액 삭감해 퇴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사전심사, 부서별 총액한도제 시행,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신청부터 등록, 확정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올해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시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 주민대표 기구와 협력해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자율감시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시행, 보조 사업자 교육 등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예정이다.

시는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10일 시청 청백실에서 '2019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관리 실무교육'도 시행한다.

이날 교육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 사례, 부정수급 적발 사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권혁서 시 기획예산실장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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