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규모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이 공공임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평수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2일 LH가 지난해 8월 발주해 약 4개월간 진행한 ‘LH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