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갭투자해 전세를 내주고 있는 A씨는 최근 세입자의 전화 한통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재작년 9월 20억원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갱신기간이 도래하자 최근 전세 호가 약13억원인 점을 감안해 7억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증금 7억원을 돌려줄 수 없다면 1억원 당 40만원씩 역월세를 받아야 겠다고 했다. A씨는 당장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러 가야 할판이다. 만약 대출이 불가능할 때는 한달에 320만원을 세입자에 건네야 하는데, 최근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니 이때 집을 좋은 값에 팔아볼까도 고민 중이다. 역대 가장 전셋값이 높았던 2년전 계약들의 갱신기가 도래하면서 역전세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A씨처럼 당장 수억원을...

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많이 가질 수록 유리하다. 적게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면 누군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을 꺼린다면 포용적 금융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을 정치로 접근할 때 부작용이 따르는 이유다. 정치에서 출발한 청년도약적금도 결국 부작용의 벽에 가로 막힌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적금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 부담이 너무 크고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내용을 수정한다. 우선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으로 낮추고 기간과 금액도 5년 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사실 10년에 1억원 보다 5년에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