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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티메프 피해기업에 3926억원 자금지원 완료…‘알렛츠’ 입점업체도 지원한다
정부,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 추진상황 점검
일반상품·상품권 소비자에 413억 환불완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56개 중 34개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정산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알렛츠)에 이어 전자상거래업체 ‘알렛츠’에 대해서도 피해기업 자금 지원에 나선다. 티메프를 비롯해 인터파크쇼핑·AK몰 등에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게는 현재까지 총 3926억원의 자금 지원을 완료했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미정산 피해기업 자금 지원 대상에 알렛츠 피해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알렛츠가 지난 8월 돌연 영업종료를 알리면서 입점업체는 대금을, 소비자들은 물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벌어진 데 따라 티메프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를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9일 동일한 사태를 겪은 인터파크쇼핑몰·AK몰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고, 이번에 알렛츠까지 포함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동일한 미정산 피해가 발생한 알렛츠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미정산 피해기업에 집행 완료된 금액은 3926억원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085억원(1028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845억원(238건)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 62억원(3건)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234억원(103건) 등이다. 일반 대출 636억원(254건)과 선정산대출 1064억원(1169건)에 대한 만기 연장도 이뤄졌다.

직원 없는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의 모습 [연합]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카드사·간편결제사 등을 통한 일반상품·상품권 환불액이 지난 25일 기준 41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여행·숙박·항공권(9004건·134억원) 분야에서 지난달 30일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상품권(1만2977건·242억원) 분야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이다.

티메프를 비롯한 큐텐 그룹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체불기업을 대상으로 청산지도 등을 통해 지급 완료한 7·8월 임금체불액은 19억원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체불 피해자 379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27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과제 56개 중 34개가 이미 추진됐으며 연말까지 7개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3종 세트(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저금리 대환대출·상환기간 연장)를 통해서는 지난 25일 기준 총 5097억원(2만1147건)을 지원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확대와 취업·재창업 지원 연계 프로그램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했다.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3612억원이다.

최대 20만원의 전기료 지원은 지난달 2일부터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0만원 이하→1억400만원 미만)하고 현재까지 총 1194억원을 지원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는 완화된 기준에 맞춰 지난달 23일 첫 고용허가 절차를 완료했고, 이달 9일 두번째 신청 접수를 받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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