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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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도 가계 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정책대출도 함께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올리기로 한 동시에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포인트)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8~2.9%에서 2.0~3.3%로 올린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2.45∼3.55%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인상된 금리는 이달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 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이를 좁히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그동안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