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추경호 “탄핵소추당한 검사들, 죄라면 ‘이재명 수사’뿐…명백한 사법방해”
野 ‘검사 4명 탄핵소추안’ 추진 비판
“이재명 방탄 위한 입법횡포, 적반하장”
대정부질문 파행 사태에 “막말 사과가 우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수사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의 돈 봉투 수사를 진행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2년 간 총 13번이나 탄핵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야당의 소수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며 “검사들이 어떤 위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례대로 법제사법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 법사위에는 이재명의 변호사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담당 검사가 탄핵당하면 검사는 곧바로 직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도록 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 훼손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라며 “단순히 4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은 범죄 혐의를 받으면 검찰·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 유죄면 벌을 받고, 무죄면 방면된다”며 “이것이 보통시민이 살아가는 정상적이고 일상적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탄핵소추안이 회부될 예정인 법사위는 현재 대야 협상을 맡을 여당 간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의 재선 유상범 의원을 간사에 내정했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등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며 지연됐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를 포기했으면 당연히 간사를 뽑는 게 수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뽑지 않고 법사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행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전날 막말 논란 속에 파행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대정부질문 일정과 관련해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사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의 다섯 번째 질의자로 나섰던 김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고,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회의가 중단됐다.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가운데 정회를 선포했다.

soho0902@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