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 R&D 예산 졸속 삭감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R&D예산 흔들기 방지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공약인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입법 성과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일방적으로 2024년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연구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비정규직 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 계획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로드맵에 큰 차질을 빚어졌다,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을 5% 이상 편성 ▷R&D 예산 재원배분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려는 경우 국회 과방위에 동의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총지출에 연동하여 R&D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현장에서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긴축 재정 시 발생할 수 있는 R&D 예산 삭감을 방지,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많은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꿈과 열정이 무너졌다”며 “조국혁신당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