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교통학회가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서울시의 일부 버스노선 조정.[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교통학회가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와 운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7월 1일 도입됐다. 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2024 교통 대토론회’에서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노선까지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돼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 골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증가해 지난 2022년 8114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는 2020년 1705억원의 적자 규모가 불과 2년 만에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는 ‘서울 버스 개혁 20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준공영제가 도입돼 중앙버스전용차로, 환승 활인 등과 함께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2014년을 정점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점차 감소하고 전용차로 버스 통행속도가 승용차 통행속도보다 느려져 버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 시속 22.3㎞에 달했던 중앙버스전용차로 속도는 2022년 시속 17.2㎞까지 떨어져 승용차 도심 속도(19.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대중교통 적자가 가중돼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진단됐다.

황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을 75%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차량 운행 제한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승용차 수요관리를 통해 버스 우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20년째 이어지는 서울의 낮은 버스 요금과 다른 선진국 도시에 비해 부족한 서울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적했다. 임 원장은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전략의 핵심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오는 9월 준공영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1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