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또 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 건의가 의결됐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 100명을 구성해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를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59개로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들이다.

종합 평과 결과를 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최하인 E 등급은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가 쌓인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해임건의 의결 대상기관은 고용정보원 한 곳이다. 경영평가에 기반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의결은 2021년(4명)부터 4년째다.

또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미흡 이하(D·E)를 받았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가 의결됐다. 해당기관은 경영실적 미흡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장들이다.

반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수원·KOTRA과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주요 지표로 활용됐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은 주거, 교통, 에너지, 연금, 의료, 교육 등 대부분의 민생접점에서 국민의 일상을 재생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접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