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개발도상국의 빈곤·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 대상으로 권고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이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네번째)이 지난 3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합]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과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해 기금존치평가를 진행, 이 중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 폐지 결정에 따라 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빈곤퇴치기여금은 개도국의 빈곤·질병 퇴치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에게 1000원씩 부과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하고,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

평가단은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각각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담당 부처가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한 뒤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면서 “앞서 개도국의 빈곤·질병 퇴치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1개), 사업이관(2개), 제도개선(31개) 권고가 각각 이뤄졌다.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이 권고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의 기금운용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운용평가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이 2022년 -8.28%에서 2023년 14.14%로 개선됐고, 이에 따라 평점도 2023년 77.7점에서 2024년 78.0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된다. 5월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