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 대출 등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의 세부 방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최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26조원 중 18조1000억원은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올해 지원 중인 3조6000억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를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이번 계획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총사업비 26조원 중 재정 충당분은 산업은행 등 출자분 18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8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마련한 방안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