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선 대통령실이 농산물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생산 측면의 생육관리부터 ‘선도 거래’ 양지화, 산지유통센터확충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기존 물가 관련 정책의 보완점이나 품목별 비축물량 적정성 등도 파악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범부처 ‘민생물가 TF’를 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매주 초 TF를 운영키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은 부처 차관들에게 “현장에 가 물가를 체감하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계지표상 물가상승률이 완화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물가가 비싸다고 느낀다”며 “개별 품목이 아닌 구조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특정 품목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할당관세 등을 통해 물량조절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방법을 더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해오던 정책의 적정성이나 향후 보완 방안도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생산량에 따른 가격 변동이 커 큰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판단이다.

그 첫 단계로 생산 측면에서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민관합동으로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 15일 강원도에서 대설특보가 내리기 전 농가에 알려 방상팬 가동, 미세살수 장치 가동 등을 준비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농업인들이 생산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농산물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적정 면적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럼에도 출하 시기가 쏠릴 경우엔 정부의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방안도 찾기로 했다.

특히 농가에서 구두계약,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선도거래에 대한 부분도 개선방안을 찾을 전망이다. 산지유통인이 농가와 이같은 계약을 맺은 뒤, 이를 해지하는 경우 등이 생겨 농가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도 거래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볼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을 통한 물류비 인하 등 필요한 부분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