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이르면 16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가와 수험생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당장 올해 의대 증원 여부는 판가름이 나겠지만,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의대 증원 여부는 이번주 나올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르면 16일 혹은 17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하면 올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된다. 반면 인용 시엔 증원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착수했던 몇몇 대학들은 우선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일정을 미뤄둔 상태다. 현재 의대 증원이 예고된 국립대 의대 9곳 중 8곳이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충북대는 의대 모집정원 증원 관련 논의를 위해 각각 14일, 16일 열기로 했던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를 일주일 미뤘다. 강원대는 지난 8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은 법원 판단 이후에 내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23개 의대 중 10개교 학칙 개정이 아직 진행 중이다.

각 대학들로부터 의대 증원 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을 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역시 심의를 법원 판단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황에 수험생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위권 수험생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대 모집정원 확정이 수시 직전인 5월 말까지 미뤄지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5월까지 고3 입시 틀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고2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역시 (법원 판단에 따라)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현장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