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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력있어도 실손보험에서 110세까지 보장해준다[실손보험 사각지대]
고령층 보장절벽 대안책될까
시니어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병력이 있는 유병자들도 실손보험에서 110세까지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유병자실손보험 개편 작업과 함께 가입연령을 90세로 상향하고 최대 보장연령을 110세로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에서 100세 이후까지 보장해주는 건 전례가 없었다. 국민 연령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고령층 보장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를 필두로 유병자실손보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입연령을 기존 70세 이하에서 최대 90세로 상향 조정하고 보장연령을 110세로 높이는 방안으로 실무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병자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모두 6개 항목만을 가입 시 심사하는 상품이다. 병력 관련 심사가 일반실손과 차이가 있다.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5년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했다.

현재 유병자실손보험과 노후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보험인 실손보험은 가입연령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고, 감독규정 개정사항도 아니어서 상품 출시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특약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보험금 2억원, 80세만기로 나이를 제한하기도 한다.

손해보험업계가 손해율 우려에도 보장연령을 100세 이상으로 높이는 건 고령층 보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다. 시니어 보험과 연계해 판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유병자와 고령자 보험 시장은 생명·손해보험사 모두가 공략하는 시장이다. 나이가 들면서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가입 수요도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속 노인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8년 31조원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진료비(건보 기준)는 2022년 45조원으로 대폭 올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09만명(13.9%)에서 875만명(17%)로 170만명 늘었다. 65세 이상 진료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같은 기간 31조8235억원(12.4%)에서 45조7647억원(10.6%)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뛰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층을 위한 노후실손보험이 있지만, 가입심사 제한이 있어 정작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병자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유병자를 포함한 고령층 보장 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회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활성화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현재 유병력자실손의 보험료는 일반 실손의 약 1.7배로 다소 비싼 편이다. 손해율 상승 우려 때문이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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