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원회 ‘미래위’ 출범
사회적 공론화·의견수렴 추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인구감소,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뒤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 없는 행정체제가 주민 불편,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