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밝히고,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의 공간과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안에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펀드결성, 투자, 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창업생태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을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허물고,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의 공간과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된 회의체를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동시에 위기상황 대응에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점검에서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탄력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 부총리가 언급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외에도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금년 중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올 하반기엔 펀드결성, 투자, 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종합대책에 앞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출자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현행 표준산업분류 내 특수분류를 개발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늘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올해 1천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권역별로 대규모 정기 ‘IR 피칭데이(Pitching Day)’도 개최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