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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 중립은 몰가치 아니야…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입법권 훼손”[이런정치in]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사표 “개혁·민생 의장”
범야권 192석…“8석 넘을 역량과 절박함 필요”
“尹 거부권 행사는 정파 논리 따른 입법권 훼손”
“이재명의 가치동반자…아전인수식 호소 안 돼”
[우원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싸움의 기술을 갖춘 협상의 달인.’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 인생은 이같이 요약된다. 그런 우 의원은 이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사법권 남용, 거부권 남발로 훼손된 삼권분립의 정신과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는 그런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10일 헤럴드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개혁과 국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국회의장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다가올 22대 국회의 핵심 3요소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정에 맞서 싸우는 개혁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 중심으로 ▷민주당의 국회가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 의원은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호한 개혁, 정쟁 속에서도 민생 의제를 놓치지 않는 실력, 실제 헌법 개정 등이 가능한 200석에서 8석 모자란 부분(범야권 192석)을 채우는 협상력으로 일 잘하는 민주당의 국회가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책임감을 가진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이라는 구호 아래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게 ‘개혁 국회’와 ‘민생 국회’란 이번 총선 민심에서 출발한다. 우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는 ‘나라를 나라답게’, ‘민생을 지켜달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민주주의와 국격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 국회,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 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일하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원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고 효능감 있는 국회 운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어려운 민생해결과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생, 불공정, 기후위기,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국가 균형발전 등 당면한 5대 국가적 의제를 단호하게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이 만약 국회의장에 당선되어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8석’이란 난관을 매번 넘어서야 한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진보당 각 3석, 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석으로 그려진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을 모두 합하면 192석으로, 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200석까지 ‘8석’이 모자란 숫자다.

우 의원은 “국민께서 범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전히 유효하단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런 만큼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역량과 절박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당시 민주당은 123석으로 과반의석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우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중에서도 야당만 교섭단체 3개이던 당시 조건 속에서, 야당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치열한 협상과 설득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 동력 확보에 기여하기도 했다. 특히,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위한 동의안에 본회의에 오른 날, 국민의당의 당시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우 의원은 “여당 당선자들 역시 이번 선거기간 체감한 민심의 거대한 분노를 직접 경험한 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 마 식’ 거부권 행사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적극적인 설득과 협상을 통해 8석의 한계를 극복하며 200석의 효능감 있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의원이 의원 200명의 동의를 통한 ‘효능감 있는 국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파적 논리에 따른 명백한 입법권 훼손”이란 생각에 기인한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거부권을 9차례 남발하며 입법권을 훼손시켰다”며 “대다수 법안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과 민주주의 훼손의 실체를 밝힐 특검법안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고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며 시행령 통치를 벌인 것도 윤석열 정권의 행정 독재, 행정 폭주”라며 “명백히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권위적인 정부 독재의 견제를 위해 재의결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나 대통령의 신상과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제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개헌에 반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우 의원이 ‘개헌’과 관련해 내건 공약 중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동일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연속 행사 제한 ▷행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증액권한 신설 ▷5·18 정신 및 남북평화체계 시대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이 있다.

우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의 역할과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에 대해선 “국회의장의 역할은 단순 사회자가 아니며 ‘중립이란 의미도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 제대로 실현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며 “그동안 국민들께서 국회의 의사 운영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거부권을 남발하며 입법권을 훼손시켰음에도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입법권 훼손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경선에서 6선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 의원과 경쟁한다. 우 의원은 자신의 ‘전투력’과 ‘이재명 대표의 가치동반자’인 점을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이번 국회의 핵심과제인 개혁과 민생 두 가지를 다해낼 책임의장의 역할, 그리고 치열한 원내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 하나”라며 “저는 말로만이 아닌 온몸을 던져 싸워온,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 제대로 싸울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웠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를 막고자 15일간 단식투쟁을 했던 결기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려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역사쿠테타와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재벌·대기업의 불공정에 단호히 맞서 싸운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또 “저는 중진의원 중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할 만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사회경제개혁가로서의 면모를 지지한다”며 “특히 성남시장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고민했던 정책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기본사회위원회의 핵심 아젠다인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을기본권 모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구상한 미래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저의 정치 여정 역시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구호 아래 경제적 약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기 위해 불공정, 불평등 해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와 가치동반자로서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민생개혁을 실현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라며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도 당심도 모두 민심과 닿아 있고 우리는 국민의 주신 기회를 잘 살려 민심의 물꼬를 터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명심은 나에게 있다, 당심은 나를 원한다’ 식의 제 논에 물 대기가 아닌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터나갈 지 고민할 시기”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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