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지지부진 했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 1호 추진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꼽았다. 4·10 총선에서 6선(경기 시흥을)에 성공한 조 의원은 지난 7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 날인 지난 8일까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조 의원과 우원식·정성호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장 경선을 치른다.

조 의원은 1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법과 제도적 개혁”이라며 “먼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조기에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출마 일성은 ‘개혁 국회’다.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이 선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드는 길이 ‘개혁 국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권심판과 민생회복이 개혁 국회의 목표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 민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정권심판과 민생회복”이라며 “총선 민의를 받들어 독주하는 용산 권력을 견제해 바로잡고, 국민이 요구하는 각종 민생과제와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개혁 국회”라고 강조했다.

개혁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민생·개혁 입법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9차례에 걸친 거부권으로 인해 21대 국회가 무력화됐다. 의장이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을 엄중 경고하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정치검찰의 국회 압수수색과 야당탄압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무려 20차례의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무차별한 압수수색으로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총선 후 선거법을 빌미 삼아 야당 당선자들을 탄압하고, 총선민심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를 위해 의장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입법이 있다면 시한을 못 막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5선을 지내는 동안 당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과 국회직을 두루 맡았다. 이해관계 조정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온 셈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번 경선을 앞두고는 선명성을 강조했다. ‘총선 민의’가 명분이다.

그는 “국민은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했고 이는 국회를 책임있게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어설픈 기계적 중립과 무색무취 국회의장이 아닌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총선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의장 선거는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 의전서열이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자리지만, 제1 다수당 중진 의원이 맡아온 관례로 후보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 이번 의장 선거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은 물론 친명계 중진 의원들까지 출마해 전례 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4파전 구도가 형성된 의장 선거 구도에서 조 의원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그는 “결국 ‘누가 가장 준비된 후보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싸울 때 싸우고, 반드시 결과를 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검찰독재와 용산권력의 횡포에 맞서 민주당을 지켜왔다”며 “혁신공천으로 민주당 총선승리라는 확실한 성과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우선 지난달 29일 진행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빈손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이 변화를 거부한 빈손 회담이 됐다”며 “시급한 민생경제 지원금 지급에 대해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행태를 볼 때 22대 국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의장에 선출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기조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조 의원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당이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같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개혁·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기한을 정해 놓고 협의를 독촉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라도 마지막 중요한 현안을 모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추진됐던 선거제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선거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큰 혼란을 겪어 왔다”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치개혁특위를 출범시켜 위성정당 문제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기에 개혁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21대 국회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개혁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국회를 무력화시켰고,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지 못했고, 여러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개혁입법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의 민심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 견제와 균형을 되찾은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 개혁국회가 돼야 하고 조정식이 선두에 서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7일 의장 선거에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면서 개헌을 공약했다. 우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헌법 개정을 주도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약으로는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위한 감사원의 국회 이전과 예산편성·감사권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