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벌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 한 후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민심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를 인정했다. 이에 민심을 반영해 국정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기조 전환은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에 넘어가사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 없는 사람이나 책임 약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수사가)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여러분께 수사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단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당국의 결과물을 확인 한 후 특검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국민들게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며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두발언 성격으로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는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171석)을 얻어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는 ‘정권 심판론’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를 윤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겠다”며 “결국 민생에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