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강연하고 있다. 임 차관은 “기업들이 ESG 용어를 책임경영으로 바꿀 정도로 ESG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했지만, 글로벌에서 기후·환경 분야 정보 공개 요구는 확대되고 있어 올 하반기 기업들과 ESG 공시 관련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섭 기자

“환경규제가 기업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선제적 환경규제로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5월 초청강연에서 ‘기후위기 시대, 환경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규제보다는 과학, 기술에 근거해서 균형 잡힌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 정유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제 등 기술 발전의 영향도 있었지만 규제를 높이 설정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차관은 “기업이 까다로워하는 환경영향평가 체계도 개편해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획일적인 규정과 절차로 평가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2000~3000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자체 조례 평가로 대체해 줄이는 한편, 이의신청과 조정절차를 신설해 부담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킬러규제 혁파의 사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꼽았다. 임 차관은 “이들 법 개정은 기업의 오랜 숙원으로 유럽이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1t으로 설정한 반면, 국내에서 0.1t으로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이를 1t으로 올려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로 첨단업종 제품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관법 개정으로 위험에 비례해 검사·영업허가 등이 면제됨에 따라 중소기업 부담이 경감되면서 1만6000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임 차관은 정부가 맞춤형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규제개선을 위해 디스플레이 업종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공정 배출수의 재이용을 촉진해 현장적용성은 높이고 안전성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공급을 위해 유관 부처와 기업들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환경부도 2030년말 용인 반도체 공장 첫 가동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배출권 이월 가능물량을 확대해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배출권 시장 참여자도 증권사에서 금융기관, 개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안정적 회수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범사업으로 핵심자원 국내 공급망 확보로 자원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임 차관은 이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해 “선진국 중심으로 ESG 제도화와 환경분야 정보공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공시 도입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ESG 공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A)을 승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3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관합동 ESG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정보공개제도와 공시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산업계 추가 부담을 경감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저변 확대, 녹색채권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등으로 기업의 녹색자금 조달과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정부가 탄소중립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에 기업들이 적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를 잡는 게 아니고 키를 잡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플라스틱 국제협약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4월 캐나다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고,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5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유국이나 개도국, 선진국 등 국가별 입장차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진적인 의무를 설정하기보다는 원칙적인 선에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50%까지 축소하는 총량관리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올해 말까지 허용총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한다”며 “50% 축소 목표가 2021년 대비 2027년까지 전체적으로 줄이자는 것이지 사업장마다 50% 축소하자는 것은 아니며, 지역 총량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고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환경성과 에너지효율을 기반으로 했다”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차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