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트빌리시)=홍태화 기자]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경우 더 실질·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겠단 취지다.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개편하는 이점에도 공감했다. CMIM 재원 구조가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자본을 미리 납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통화스와프 방식으로만 유지됐다. 미리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실질적으로 사용된 일도 없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RFF 신설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이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RFF을 신설하기로 승인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 조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신속 금융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한은에 따르면 RFF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 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현재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개편하는 이점에도 공감했다.

납입자본 방식은 평상시 CMIM 재원으로서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회원국들이 재원 구조 개편에 나선 것은, 재원 조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CMIM의 경우 큰 대출 가능 규모(2400억달러)에도 불구, 아직 활용된 사례가 없다. 주요 원인은 CMIM의 재원 조달이 회원국 다자간 통화스와프 약정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국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은 재원 구조 개편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