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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 “긴축 통화정책 유지…CMIM 내 신속금융프로그램 신설”
이창용 한은 총재,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성장률 높아질 것…투자·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CMIM, 재원조달구조 변해야…‘납입자본 방식’ 이점에 합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헤럴드경제(트빌리시)=홍태화 기자] 대한민국·일본·중국 3국이 ‘아세안+3(ASEAN+3)’ 역내 경제가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단 점에 공감했다.

아세안+3은 아세안 10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 한국, 일본, 중국이 설립한 국제회의체다.

또 한일중은 3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내에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면 국제통화기금(IMF)처럼 조건 없는 단기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한일중 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역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일부 떨어진 정책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한일중은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앞서 한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년 3개월 만에 0%대 성장을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전분기(0.6%)나 시장 전망(0.5∼0.7%)을 두 배가량 웃돌았다.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투어 올려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내다봤다. 지난 2월 제시한 예상치(2.2%)를 0.4%포인트나 상향조정했다.

이 총재도 전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출장기자단과 만나 간담회를 가지고 “(성장률)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며 “4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때와 상황이 달라져 우리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대외 요인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도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CMIM은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을 말한다. 240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우선 이로운 재원조달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paid-in capital)의 이점에 합의했다. 특히 이 총재가 직접 회의에서 CMIM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조달구조를 전환하면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된다. 즉,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이 낮아진다. CMIM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현행 CMIM 내에 RFF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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