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지난해 6월 홍콩에서 송도 국제학교(영국 해로우스쿨)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시의 모습.

인천 영종 국제학교 유치가 지난해 6월 설립 운영법인 공모 사전설명회 개최 이후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유치 방식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과 영종지역 주민들 간에 이견 때문이다.

경제청은 3필지의 학교부지를 나눈 1필지 부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해 이익이 발생하면 학교를 지어주는 개발업자 공모 방식을 주장해 왔다.

반면 주민들은 멀쩡한 학교부지를 쪼개 축소(1만9000평)되면 15년전에 지은 송도 국제학교(2만2000평)보다 못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개발업자가 이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 저렴하게 들어가는 중하위권 학교와 손 잡을 확률이 높다면서 ‘개발업자 먹튀,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학교를 끼워 파는 개발업자 공모가 아니라 송도처럼 명문학교를 직접 유치해 오고 개발은 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가 해결해 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청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종에 설립 의사를 3년 전 부터 밝혀 왔던 영국의 최상위급 명문학교가 결국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이유가 경제청의 악의적인 왜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청은 ‘송도처럼 명문학교를 유치하라’는 영종 주민들의 요구에 괴상한 논리로 인천시장과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청은 “영종과 송도(제2국제학교 부지)는 상황이 다르다. 영종은 참여할 학교가 많아 공모하려는 것”이라며 “반면 송도는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1개 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종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가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영종은 3필지로 돼 있어서 쪼갤 수 있고 송도는 통으로 1필지라서 쪼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청의 이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에 신임 경제청장, 도시공사 사장, 인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 모두가 현혹된 것인지 사리분별을 못한 탓에 지금껏 파행을 거듭해 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제청, 송도처럼 유치해 달라는 영종 주민들 요구에 궁색한 해명으로만 일관

경제청은 영종에 국제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학교가 9곳 정도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제청에 설립 의향서(LOI)를 보내 온 학교는 영국 킹스칼리지스쿨(이하 킹스) 등 3곳 뿐이다.

그런데도 경제청은 설립 의향 학교들이 많아 공모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누구라도 그 말을 들으면 마치 공정한 것으로 느껴져 경제청의 주장과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여져 왔다.

경제청은 지난해 해로우스쿨 외에는 송도에 참여할 다른 학교들이 없어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모하면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도는 경쟁자가 없으니 특정학교와 MOU를 체결했고 영종은 학교가 여러 곳이어서 공모한다는 경제청의 주장은 핑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종의 유치 방식이 정상이라면 송도는 비정상이고, 송도가 정상이라면 영종은 비정상적인 방식이다.

학교는 적극 유치해 오고 개발은 공정하게 공모해야 맞다고 본다. 명문학교를 유치해 오는데 학교 수는 문제가 안된다.

영종 주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하는 학교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고 앞으로도 유치하기 어려운 최상위급 명문학교이다. 만약, 중하위권 학교들만 가지고 공모에 부친다면 본래의 유치 목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청은 어처구니없게도 영종에 유치하는 학교는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 수준이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개발방식에만 신경 써 왔다.

해외 명문학교 유치는 기관장의 몫이다. 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사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공무들이 처리할 수 있지만, 유치는 경제청 실무자들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예컨대,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이 영종에 서울대병원 유치 공약을 발표해 왔다. 시장, 경제청장, 국회의원이 나서도 될지 말지한 일을 경제청 직원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관장들끼리 탑다운방식으로 큰 틀에서 합의(양해각서) 해 놓은 다음에 실무진이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제청은 해외 명문학교 유치나 개발업무를 실무진이 다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참고로 국내에서 현재까지 국제학교를 공모해서 유치했다거나, 개발업자를 한데 묶어서 공모한 사례는 없다. 모두들 학교와 개발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착공한다는 부산시는 5개 관심 학교들 중 내부 의논을 거쳐 1개 학교와 MOU를 체결했고 제주도는 국제학교가 들어갈 사이트 수만큼 제안해 오는 순서대로 MOU를 맺었다.

평택시는 건축비와 토지를 다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유일하게 2022년 1월 학교들만 공모에 부쳤으나 2년 이상 협상만 해 오다가 최근 무산됐다.

경제청, 주민들이 선호하는 명문학교에 수의계약 프레임 씌워

경제청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 김진용 전 경제청장은 작년 6월 홍콩에 가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영국 해로우스쿨을 송도에 유치해 왔다. 송도는 공모절차도 없었고 법적 구속력 있는 수의계약도 아니었다.

경제청은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개발하게 해 학교 건축비를 마련하고 학교는 들어와서 운영만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처럼 유치해 오는 학교는 건축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경제청 방침대로 운영만 하면 된다.

그런데 경제청의 논리는 유치와 개발을 묶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개발업자에게 인천시 소유 부지를 저가에 제공하고 자기 이익도 가져가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모해야 맞다.

하지만, 국제학교 유치는 별개의 문제이다. 학교는 개발 주체가 아니므로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 공모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청이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유치와 개발을 묶어서 명문학교에 수의계약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경제청이 특정학교가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주민들의 유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학교 사업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경제청 고위급 직원 등이 특정학교를 밀고 있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 손익 논리에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명문학교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후문으로 나돌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청 직원들이 특정학교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개발업자 이익논리를 주장한다면 결국 명문학교는 들어설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학교 유치는 가장 먼저 MOU를 통해 진행된다. 교육부 국제학교 설립 절차에도 처음 유치단계로 MOU를 맺게 돼 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수의계약은 다르다.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행위이다.

수의계약은 한국에서 입찰을 통해 하나의 업체를 정하는 것이다. 토지는 법에 따라 학교에 제공(임대 등)해 주면 되고 건축재원 마련을 위한 학교주변 개발은 업자들에게 공모해서 맡기면 된다. 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송도는 홍콩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MOU(해로우스쿨)를 체결했고 이후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 등의 개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는 유치(양해각서)를 해 오고 개발업자들은 입찰(공모)에 부치면 된다. 마치 킹스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주민들, 킹스를 염원한 이유는 뭘까… 국제학교 유치 기준 IB교육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

그동안 영종 주민들이 킹스 유치를 왜 그다지 염원했을까. 심지어 킹스 유치 현수막을 곳곳에 달면서 주민 서명 운동부터 유정복 시장에게 킹스 유치 건의문 전달과 성명서 및 기자회견 발표 등에 이르기 까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전국 곳곳에 국제학교가 세워지는데 대한 경쟁력 있는 명문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명문학교가 들어와야 영종이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높여갈 수 있으며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 학부모들은 킹스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계획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역량에 주목해 왔다.

최근 수년째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공교육 대안으로 앞다투며 IB교육 도입을 확산해 가고 있는데다가, IB 성적으로 국내외 명문대학 진학 루트로 선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은 IB교육에 의존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녀들이나 내국인 학생들이 대학을 목표로 다녀야 할 유·초·중·고 국제학교가 IB교육 과정이 없다면 어느 누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하겠는가. 이는 곧 영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2주 전 부터 MBC가 IB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종 국제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있는 학교는 킹스 외에 두 학교가 더 있다.

킹스는 세계 5700여 개 IB교육 학교들 중 세계 랭킹 5위이자, 영국 사립학교 랭킹 1위인 명문학교다.

다른 한 곳은 수년전 포항시에서 추진하다가 한국법에 저촉돼 무산된 학교이며 홍콩 기업인이 설립 권한(50년)을 가져간 학교여서 적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다. 또 다른 한 곳은 IB교육 과정도 없는 중위권 학교다.

3곳 학교를 단순 비교만 해 봐도 어떤 학교가 영종의 미래교육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종 주민들이 킹스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본다. 킹스처럼 최상위급 명문학교를 잡는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데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수의계약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등의 악의적인 왜곡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

그러나 킹스는 3년 전부터 영종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경제청의 왜곡된 프레임으로 결국 인천(영종)을 포기하고 이미 타 지역과 유치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종 주민들도 이같은 우려를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제청 고위 간부 등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현실화 될 경우 영종은 물론 인천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의 기회가 날아가고 경제자유구역 경쟁력마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게 뻔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심판을 받을 자들은 누구인지, 눈에 훤하게 보인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