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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팀을 신설해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업권 관리에 나선다. 그간 화두에 올랐던 상호금융 업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또 다소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그간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소관 부처가 각각 농림축산부와 행정안전부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규제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협업조직으로 ‘복합지원팀’과 ‘상호금융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합지원팀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총괄하고, 상호금융팀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팀은 가장 먼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하여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MOU 등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기관중 신협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각각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앙수산부, 산림청, 행정안전부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합지원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지원한다. 그간 금융지원·고용지원은 각각 금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되며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기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복합지원의 외연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가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11개 과제 중 2개 과제인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의 주관부처로 선정돼 협업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