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이 참여한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의 최종 설문조사에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소득보장안은 56.0%, 재정안정안은 42.6%의 선호도로 집계됐다.국민연금의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각각 42.5%와 9%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현행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택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선호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선택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와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조사됐다. ‘크레딧’ 제도란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로,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로,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로 조사됐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동의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선호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이 36.9%,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전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되기도 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주셨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