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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할 명분이 없다” 부총리 전국 순회 의대 설득에도 교수·학생 ‘요지부동’
부총리 전국 의대 찾아 정상화 설득에도
변화 없는 현장…“尹 담화로 복귀 더 어려워져”
“집단유급 임박…신입생 모집도 차질 있을 것”
대국민 담화 후 의료계는 “답답하다” 호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저희 의대 학생들은 놀랍도록 동요가 없다고 합니다. 복귀를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의대 증원이 예고된 한 의대 교수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학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대학으로,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복귀 등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정 간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학생들의 집단반발 역시 중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총리 방문에도…‘요지부동’ 의대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 부총리는 전국 의대를 돌며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학생 복귀 설득을 주문하고 있다. 전국 의대에선 의대생들과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한 달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에서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누적 1만8793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부총리 차원의 이같은 현장 설득에도 의대 내부에선 별다른 변화 기류가 없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충북대 의대의 경우 지난달 19일 이 부총리 방문 사흘 뒤인 지난달 22일 학생 휴학계를 대학 본부에 넘겼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대통령 담화로) 학생들의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정부에서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어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대 의대 역시 집단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없애고, (학생 복귀가 미뤄지면서) 겨울방학을 또 없애면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보이는 방식으로 유급을 피하고 있어 원칙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의대 “신입생 모집도 차질”, “휴학 승인하겠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과 환자들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의대 관계자는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이 인원을 제외하고 신입생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며 “학교들이 휴학을 받지 않더라도 수업 일수 자체가 모자라면 유급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윤식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은 지난달 25일 이 부총리 방문 직후 현장 발언문을 공개해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강 학장은 발언문에서 “편법으로라도 더 이상은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학장인 저로서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현재 동맹휴학을 명분으로 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을 대학에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휴학을 신청한 이들이 동시에 수업도 거부하고 있어, 이들의 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 입장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은 의사 수급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의대들은 개강을 미루고 방학을 줄여 수업을 집중 진행하는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4월 중순 정도가 ‘데드라인’인 상황이다. 의대는 통상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을 시 유급 처리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겨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다.

尹 담화에 의료계 단체들 “답답하다” 호소
김성근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통일안 제시’를 조건으로 한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각 의료계 단체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증원 규모를 비롯한 의료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의료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들은 정부에서 2000명 증원을 재차 강조하는 상황에서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차기 의협 회장인 임현택 회장도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담화문이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통일안 마련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내는 것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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