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규제를 넘어 무역장벽으로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환경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됐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한 제도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특히 EU는 공급망 실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대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애플, BMW, GE 등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밸류체인 내 기업들에게 환경·안전·노동·윤리 등의 리스크 관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현재 상황속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ESG가 ‘기회’보다는 ‘비용’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모두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뒤집어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면서 발생하는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회계감사·컨설팅 기업들도 각종 전망을 내놓았다. 딜로이트는 넷제로(순배출 탄소량이 0이 되는 상황) 전환에 성공할 경우 2070년까지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맥킨지는 2030년까지 탄소관리, 수소 등 잠재력이 높은 11개 기후테크 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주목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총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탈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가격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활발해 유럽연합(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배출권가격을 통한 국제적 제재가 현실이 된 만큼 적절한 배출권가격 설정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배출권 공급 과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상할당 확대를 통한 배출권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는 “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유상할당 외에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 시그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할당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전환·산업부문에서 감축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감축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을 병행해 기업이 시장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탄소경쟁력이 곧 수출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탈탄소 전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