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관계 장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내년부터 충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는 최대 4배, 미니의대는 최대 3배 이상 정원이 늘어난다. 정부가 의대 증원 분 2000명 중 82%(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치하면서 국립대 의대와 미니의대는 각각 최소 200명, 100명의 입학정원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서 서울권 의대 정원은 늘지 않는다.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꾸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를 3대 원칙으로 삼고 배정 결과를 확정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부터 반영되는 증원 분 2000명 중 82%(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치됐다. 이로써 총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 의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6.2%에서 72.4%로 늘어난다. 서울권에는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나머지 18%(361명)은 경인권에 집중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인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연합]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최소 200명 이상씩 확보하도록 하면서 최대 4배까지 정원이 늘어난 대학도 있다. 인구 수가 적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7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만 총 663명이 배정됐다. 대학별로 보면 현재 충북대에 가장 많은 151명이 배정돼 입학정원이 4배 늘게 됐다.

이밖에 경상국립대 124명, 충남대 90명, 경북대 90명, 전북대 58명, 부산대 75명, 전남대 75명씩 배정돼 이들 대학 입학정원은 모두 200명이 됐다. 충북대를 제외하더라도 각 대학 모두 최소 1.5~2.5배가량 정원이 늘었다.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정원도 100~130명으로 늘면서, 대학마다 정원이 2~3배씩 확대됐다. 특히 경인권 소재 미니의대들의 정원이 크게 늘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각각 80명씩 배정 받아 입학정원 40명에서 120명이 됐다. 인천 소재 인하대는 49명에서 120명으로,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미니의대는 비수도권에만 전국에 총 11곳이 있다.

이밖에 비수도권 소재 미니의대들의 경우 강원대 83명, 동국대 경주 71명, 대구가콜릭대 40명, 동아대 51명, 울산대 80명, 제주대 60명, 단국대 천안 80명, 건국대 충주 60명, 건양대 51명, 을지대 60명씩 정원이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 [연합]

반면에 서울권 소재 의대에선 한 명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은 이미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소재 의대는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 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불과하다”며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학별 증원은 각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졸업생 정주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 현황 등을 제공 받아 살펴봤다”며 “졸업생 지역 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각 의대가 제출한 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등도 고려됐다.

향후 교육부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전임 교원을 확충한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대학별 수요에 따라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