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열린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 가천대 의과대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총 27조원으로 집계됐다. 또다시 사상최대다.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비를 24조원대로 묶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사교육비 목표치를 웃도는 결과다. 학생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도리어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입 시험에서 ‘킬러문항’ 배제 등의 방법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침 등은 추후에도 고교 사교육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통계청. 교육부]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26.0조원)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년간 사교육비와 비교하면 매년 사교육비는 증가추세다. 2015년 사교육비는 17조8346억원을 기록했다. 10년만에 사교육비 규모는 10조원 넘게 크게 증가한 셈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날 발표는 정부의 목표치와도 거리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초중고교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원이었는데 그보다 1조8000억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집계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학생수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사교육비 증가폭을 더 급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2023년 초중고 학생수는 521만명으로 2022년(528만명)에 비해 7만명 가량 수가 줄었다. 총 사교육비는 늘었고 학생수는 줄다보니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5.8% 늘어난 4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이를 두고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4000억원(21.0%↑), 2022년 26조원(10.8%↑)과 비교해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사교육 시장 학원가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기회로 보고 있다. [이투스 캡처]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이 존치로 결정 되고, 문·통합형 수능이 계속되며,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등은 사교육비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들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 1월 정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교위는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존치에 따른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변경된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자사고는 폐지키로 가닥이 잡혔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국정과제에 자사고 존치’ 포함됐고 이 때문에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유지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목고 존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역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집계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는 대입 N수생들에 소요되는 사교육비까지 집계되는데,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의대반’ 개설 열풍이 불고 있다. 일부 학원들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나도 의대 가볼까?’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고 원생 모집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료=통계청. 교육부]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늘봄학교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책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오전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1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무료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학원 뺑뺑이’를 위해 소요됐던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란 기대다.

교육부 역시 늘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달간 약 40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매달 약 40만원의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한 해 총 1조3000억원 가량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늘봄학교의 경우 본격 시행 1주일여만에 시행 현장 곳곳에선 공간 부족 문제와 인력 수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선 시행 시기를 무리하게 당겨 실시, 현장 혼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역시 교육부가 추진중인 사교육비 절감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 계획의 중점과제로 제시했고 오는 7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전 연령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발전특구 신청지역 공모 때 지자체와 교육청이 ‘사교육비 제로 모델’을 수립해 제시하도록 독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