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되려면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금융제도와 인프라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0가지 제언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와 금융 강국으로 가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여 미래 세대의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금융상품의 투자를 늘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금융 교육 실시와 확대를 통하여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금융 생활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금융 의무교육 확대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기초 금융 지식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 금융권 일자리 확대 및 전문 인재 육성 과정을 통한 특성화된 금융 인재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 및 업무 협조 인력의 대대적 보강을 꾀하고, 금융 산업을 제조업(특히 전자산업)과 마찬가지의 막대한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2대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 기금관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기술을 습득하고, 자산운용의 다변화를 통하여 기금관리 효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기금의 충분한 확보를 통하여 여유로운 노후 보장을 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 산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폴, 유럽 등과 경쟁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섯째, 금융감독의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 개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위험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윤리교육 및 관리 감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세계 금융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좋아야 한다. 이자 소득 세율이나 금융 투자 소득세율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여덟째, 금융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금융상품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개발하고, 국내 금융사들의 사업영역을 국내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로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세계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해 올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이어야 한다. 특히 ‘자유’가 늘어나야 한다.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유동성과 유연성이 따라오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므로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상생 및 경쟁하며 금융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열째, 외국 금융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외국인 금융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거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시설과 환경을 확충해야 한다. 영어 사용과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 확충,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접근 편의성 및 병원과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는 단순히 제도 개편, 혹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적 의식 역시 개편되어야 하며, 정부 및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금융 강국이 될 것이다.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