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급감했다.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육박했다. 11월 기준 국가채무 역시 1109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이었다.

작년 국세 수입이 급감한 것은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 탓으로 분석된다. 세목별로 보면 토지·주택 거래 감소에 따라 소득세가 12조9000억원 급감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32.4% 줄었고, 주택매매거래량 역시 7.1% 감소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로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도 23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밖에 2022년 7314억달러이던 수입이 지난해 6247억달러로 12.1% 줄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7조9000억원, 3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했고,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예산대비로는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결산과 내부 거래 조정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때 작년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누계 기준(2022년 1∼11월) 총수입은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 총지출은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109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000억원이었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조6000억원 늘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