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올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연구개발(R&D) 확대에 힘을 싣는다. 양자·인공지능(AI)·첨단바이오 등 3대 기술 분야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해 3만원에 5세대(5G) 요금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을 목표로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2023년 5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로 정부 R&D 총 규모 대비 6.8% 수준이다.

특히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 상을 통하여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학사-석사-박사)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우수 신진연구에 대한 지원 규모를 2023년 2164억원에 올해 2702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를 추진하고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와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거짓답변, 편향 등)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58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90억원을 투입해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헤럴드DB]

통신 시장의 과점 체계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올해는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의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 생활 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는데 7737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5월에는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AI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